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비판 및 논란/정책 및 공약 (문단 편집) === [[미국 국무부]] 인사의 윤석열 핵공유 공약 비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6825&code=61111111&cp=nv|尹 '핵 공유' 공약 지적한 미국... "美 정책도 모르나"]] [[https://www.voanews.com/a/us-rules-out-redeploying-tactical-nukes-to-south-korea/6243767.html|미국의소리 원문 기사 링크]]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에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 전술핵 배치 및 핵 공유' 공약은 [[미국 국무부]]가 “미국 정책도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며 정면으로 반박해 논란이 됐다. [[2021년]] [[9월 24일]]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배제’라는 기사를 통해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의 비판 발언을 소개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국 일부 대선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및 핵 공유 요구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어 '''“나는 해당 공약을 발표한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06825&code=61111111&cp=nv|#]] 한국 외교부 기준으로 부차관보라고(단순비교 시 2급 정도) 하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한반도 문제를 관할하는 미 국무부 최고수준의 실무자가 동아태차관보라면, 그 바로 아래에서 한국 관련 이슈를 발로 뛰면서 다루는 현장의 지휘자가 한일 담당 부차관보이다. 따라서 이는 미 외교가의 한국 담당 최고위급 실무자가 직접 경고를 날린 셈이 되므로, 지적을 받은 후보 측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료였던 에릭 브루어(Eric Brewer)는 이런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s://www.voanews.com/a/us-rules-out-redeploying-tactical-nukes-to-south-korea/6243767.html|#]] 비단 바이든 행정부 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심국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 쪽에 있는 미국이기에 트럼프 행정부 때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미국 상원]]을 방문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역설을 했지만, 당시 상원의원장도 "듣고만 있었다."며 사실상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핵개발 의혹을 받다가 미국에 의해 완전히 저지당한 이후 [[1975년]] NPT에 가입했으며, [[1991년]] [[소련]]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핵 능력이 더 향상되면 모를까 현재 북한은 미국 일부 지역 타격 능력만 갖춘 상황이며 그 마저도 불확실하다. 미국은 구소련 시절부터 수백여차례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통해 본토 타격 능력이 100% 입증된 [[러시아]]와의 협정 유지가 더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입장에서 용인하기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